송경택 시의원, “자치구별 생활 범죄예방 정보공개”

“자치구별 생활 범죄예방 정보공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해결하는 점진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 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 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송경택 의원은 먼저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경택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송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의 ‘생활 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생활 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 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생활 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민도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치안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이자 목표이기도 하다”라며 “생활 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할 것이다. 그렇게 전국의 자치경찰 위원회가 지역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 시민들의 만족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라며 “결국 그 힘이 모여 자치경찰 이원화 법률 개정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생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개에 따른 박탈감, 우범지대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자치구 등의 반발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우리 사회 중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장님의 결단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고독 정책관, 이민담당관을 신설한 것처럼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도 시의회,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생활 범죄예방 지도’를 제작·공개하는 데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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