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예방 교육 미실시 학교 꾸준히 발생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여전히 있어 예방 교육의 의무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한 마약 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 교육 미실시 학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왼쪽 사진)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마약 예방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0여 곳 중 2021년 한 해 동안 274곳, 2022년 99곳, 2023년 58곳이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범죄 사건 발생 이후 서울시-서울경찰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학생 마약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학생 건강 보호를 다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초·중·고·특수학교 모두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을 단독으로 실시하지 않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마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중독은 중독자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고 극단적 사고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행한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중독자 540명 중 자살 사고를 겪거나 계획하는 인원이 평생 기준 57.7%, 지난 1년 기준 36.2%로 높은 수치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2.7명에 실제 자살자 수 2,161명, 2021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2.6명에 실제 자살자 수 2,133명, 2022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 21.4명에 실제 자살자 수 2,009명으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서울시민이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은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며, 자살하거나 약물남용으로 사망하는 등 마약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약물로서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완전한 퇴치를 위한 근본 대책이 예방 교육이다”라고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단 한 번으로 중독되는 마약을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 시기에 접하게 되면 치명적인 중독자들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각종 마약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 교육이다. 서울 모든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 관리·감독에 있어 시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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