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재정 정책’ 전환 촉구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환율, 고금리, 주식시장 급락 등을 지적하고 “최근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란 우려,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고금리 지속될 것이라는 점, IMF가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 등을 열거하고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올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 포인트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어 “이 지표는 중동 불안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더 힘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원가 등 생산비용 상승 압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여력까지 떨어지는 등 장기적 전망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다”라고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여야는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며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끝으로 “낡은 낙수 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할 때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게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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