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핵판 SALT, START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화(11월 13일)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후 “(북한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 차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쓰는‘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고, 바이든 당선인은‘북핵’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어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김정은을‘폭력배’(thug)라 칭했는데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물론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동향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태 의원은 “차기 미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협상 전략은 한마디로 미·소 사이에 있었던 SALT, START식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며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ICBM 감축 혹은 폐기를 위한 핵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 미국에 ‘쉽고 유익한 협상’이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앞으로 미·북 협상 중심이‘제재 해제’로부터‘적대시 철회중심’으로 이동한다면 북한은 그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ICBM을 폐기하거나 감축하는 조건’으로‘한미연합훈련 중지와 핵추진항공모함,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중지’ 등을 요구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핵군축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라인 구성과도 무관치 않다”며 “지금 미국의 대북협상가들은 아무런 결과물도 만들어 내지 못한 수십 년의 미·북 협상에 지쳐 있어 이제는 무엇이라도 해서 성과를 내보자고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7월 10일 핵군축 협상 제안에 대해 바이든 캠프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열어 놓고 보자는 내부 사정과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7월 10일 입장을 견지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태영호 의원은 “결국 북한이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판단하는 리트머스지는 내년 상반기 진행될 수 있는‘한미연합훈련’이다”며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 Linchpin이‘한미연합훈련’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이야기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파놓은 미끼인 SALT, START 식 핵군축 협상에 유혹되지 말고, 장기적이라도 핵 신고와 검증원칙 합의로 포괄적 핵합의를 먼저 한 후 단계적 이행으로 가는 FM 방식의 정석적인 비핵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