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원 중 일반재원은 3,640억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다.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 원 중 일반재원은 3,640억 원이고 목적 재원은 3,099억 원이다.

교육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추경안은 5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확정된다. 시의회 제319회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7월5일까지 24일간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라고 31일 밝혔다.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004억 원,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전입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25억 원, 기타 이전수입 45억 원, 자체 수입 756억 원 등이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전년도이월금은 603억원 감소하였고, 금융자산회수는 12억 원 증가했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 경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1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미래 교육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을 전액 감하여 세출 사업비로 편성하였다.

세출예산 중 경상비는 자사고·외고의 사회 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4억 원, 정원 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운영비 추가소요액을 반영했다.

교육사업비의 6개 분야는 ▲인적 자원 운용 ▲교수 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보건 급식 ▲평생교육 ▲교육 행정 일반이고, 6개 분야 목적 지정 외부 재원을 포함하여 총 3,761억 원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 주요 사업은 ▲학교 신증설 342억 원 ▲학교 및 기관환경개선 2,715억 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171억 원으로 총 3,228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1,500억 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