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대책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감사원이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전화에 이어 이메일 질문서를 보내며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이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는 대응으로 서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아래 위원회)는 10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이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라며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을 시작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검고 흰지 구별이 되지 않도록 진흙탕 싸움판 만들겠다는 의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다”라고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위원회는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은 검찰과 감사원의 두 날개로 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어지러운 칼춤 따위로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도 없다”라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망상이다”라고 직격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경고하고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 박혔다.

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단장을 비롯해 고민정, 김의겸, 오영환 의원 등 12명이 함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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