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시의원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서울시 횡포”

서울시가 내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기존 125억에서 65억으로 삭감해 교육청과 자치구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3자 간 교육 협력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치구별로 5억씩, 자치구는 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혁신교육지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에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자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는 예산삭감의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 상황 악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로 편성됐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전병주 서울시 의원은 “교육청과 자치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해당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11월 23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오세훈 시장이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교육청과 자치구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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