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250만 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약속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8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집은 돈 벌기 위해‘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사는 곳(Living)’이다. 이제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임기 내 250만 호,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장기 임대 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 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또 부담 제한 총량 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 부담, 금융 제한, 거래 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과세 이연제도 도입해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책 신뢰 보장을 위해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 전담기구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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