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주장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장과 위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 특별위원장(아래 외교•안보특위 위원)은 “최근 한 탈북자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되돌려 보낼까 봐', '총에 맞을까 봐’ 우리 군을 피해 다녔다는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은 “북한을 탈출한 귀순 인사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 초소를 보게 되면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찾아오던 그동안의 상례가 깨진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은 그동안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기본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향후 북한이 탈북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북송을 요구할 경우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의 헌법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렸고, 이로 인해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뒷걸음치는 인권 수준을 우려하는 지경이 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은 “북한 인권대사는 4년째 공석이고, 북한 인권재단은 사무실마저 폐쇄된 상태임”를 지적하고 “북한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지 벌써 5년째인데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10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마냥 북한 인권에 눈감고 외면하면서 오로지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한다라며 훗날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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