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방 단설유치원 설립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현재 서울시에는 총 48개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구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런데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지난해 10월,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영등포구 ‘대방초 단설유치원 설립’을 전격 취소했다.

영등포구와 협의도, 신길뉴타운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 다만 ‘지역 내 유아 수 감소’, ‘유치원 간의 거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신길뉴타운 학부모들’은 “신길뉴타운의 재개발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대방초 단설유치원 설립을 원안대로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길뉴타운 학부모들’ 또 기자회견을 통해 “대방 단설유치원 설립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불투명한 행정’을 비판하며 영등포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호권 구청장은 1월 17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 “신길뉴타운 학부모들의 염원이 크다”라며 “대방초 단설유치원 설립을 원안대로 재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길7동의 높은 출생률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 전망’을 근거로 제시하고 “대방초 단설유치원 설립 재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결정에 대한 신길뉴타운 학부모들의 실망과 우려를 전달하며 신길뉴타운 학부모들과 발을 맞추며 힘을 싣고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영등포구와 신길뉴타운 학부모들의 촉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편, 영등포구에 따르면 ‘영등포구 출생률’은 서울시 자치구 중 1~2위 수준이다. 특히 신길7동은 구 평균보다 30% 이상 높다.

또한, 유치원 입학 대상 나이인 ‘영등포구 4~6세 아동 비율’은 자치구 5~6위로, 신길7동의 경우 구 평균 대비 7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청년 인구(19세~34세)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젊은 층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길뉴타운에는 현재까지 약 9,000세대가 입주했으며, 향후 15,200세대의 신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수 감소를 이유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지역의 인구 변화와 실질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며, 향후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대방초는 현재 교실 부족으로 인해 1학년 학생들이 수년째 모듈러(조립식)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는 향후 더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방초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는 단순히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주민의 뜻을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라며 “대방초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드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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