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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일부 제한” 규정, 10월 16일 전격 시행
다음 달 16일부터 친권 일부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 작년 10. 15. 가정법원이 친권의 일부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 10. 16.부터 시행된다. 민법 제924조의2는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2015-09-14 17:05:05

[이대로 -칼럼] 한자 병기가 아니라 토박이말 살려 쓰기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4일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 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 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오늘날은 조선 시대나 일제 강점기 때처럼 한자를 2015-09-06 13:31:48

[이선근 -칼럼] 메르스와 장기불황에 대한 경기대책은 임대료 감면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7일(목)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정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고 밝혔으 2015-09-03 11:25:20

[김재욱 칼럼] 한자 공부는 필요하다
우리말 단어에는 분명히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뿌리가 되는 한자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논어』, 『맹자』와 같은 한문 고전을 줄줄 읽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말의 뜻을 잘 알고 쓰게 하려면 한자를 조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5-08-21 14:38:30

[이선근 -칼럼] 무상, 그리고 공공
성남시가 추진 중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하자 이재명 성남 시장은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원안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무상급식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의무인 복지 2015-06-26 09:25:04

[김재욱-영등포시대 칼럼] 사도(師道)가 땅에 떨어진 건 당신들 탓이
최근 중학교 교사가 된 걸 후회한다는 선생이 2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학생이 교사한테 막말하면서 대든다. 학부모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학교에 와서 ‘선생, 나와’를 외친다. 천신 2015-05-27 09:43:16

[칼럼]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이 “구의회 폐지?”
기초의회 운영에 있어 자질 미달의 구의원, 비리와 이권 개입, 불필요한 외유로 인한 예산 낭비, 공천을 받기 위한 조건 없는 충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을 구실 삶아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2015-05-27 09:21:54

[김재욱 칼럼] "창의력 따위는 필요 없는 나라"
‘창의력(創意力)’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은 모두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가슴을 뛰게 하는 훌륭한 글, 그림, 음악 역시 창의력을 지닌 사람들의 몫이다. 이래서 사회를 이끌어 가 2015-02-08 08:11:25

[김형태 칼럼]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라가 아닌 교육 덕분에 행복
교육열 하나는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 그러나 공부 때문에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또한 세계 최고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다들 교육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 2015-01-25 08:21:07

[오인영 칼럼] 구의회 폐지는 민주주의 후퇴
지난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개편(서울 구청장을 제외한 임명제, 기초의회는 폐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지원, 지 2015-01-18 18:43:18

[이선근 칼럼] 골목상권 확인 사살한 행정법원 판결
서울 남부의 상업중심지로서의 영등포의 지위는 요즘 들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잇따른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 재벌 대기업의 대형판매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수십 년래 뿌리를 내려 영등포의 번영을 가져온 전통시장 골목시장은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그래서 중소 2015-01-18 18:42:31

[이택규 칼럼] 영등포구의 문화정책에 바란다
문화란 무엇인가, 정책이란 무엇인가, 문화를 교육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가. 지역 문화는 존재하고 지역적 문화정책은 필요한가.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에서 저자 이정화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홀로 이루어진 정책은 아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예술 2015-01-18 18:33:39

서울시는 지하철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요즈음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상가 상인들이 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뜨거운 햇살은 비켜갔지만, 영업을 포기하고 몇 시간씩 햇빛을 받으며 집회를 하는 것은 상인들로서는 정말 낯선 일이다. 그럴 뿐만 아니다. 서울메트로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 2014-09-15 12:44:27

[영등포시대 사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지금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서 안전한 나라, 새로운 2014-06-16 17:07:33

[엄경천-칼럼]법원,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이혼사유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노미정 판사)은 아내가 2014-02-23 1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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