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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칼럼]법원,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이혼사유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노미정 판사)은 아내가 2014-02-23 13:26:55

[엄경천-칼럼]명절 때 드러나는 배우자의 태도가 이혼의 원인
설이나 추석을 전후하여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소송 접수가 늘고, 협의이혼 신청도 증가하는 통계를 보면 명절이 이혼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설 연휴 직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2014-02-19 06:06:49

[조성구 사설]조성구 눈물이 모의심판과 법대 교재로
“우리는 등수에 드는 건 관심 없습니다. 얼라이언스시스템이 겪어야 했던 불공정하면서 부도덕한, 그리고 파렴치하기까지 했던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예비 법조인들의 대상으로 ‘ 2014-02-18 14:38:25

[조성구 칼럼]조성구 눈물이 모의심판과 법대 교재로
“우리는 등수에 드는 건 관심 없습니다. 얼라이언스시스템이 겪어야 했던 불공정하면서 부도덕한, 그리고 파렴치하기까지 했던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예비 법조인들의 대상으로 ‘ 2014-02-18 07:30:30

[김형태-칼럼]사람은 씹다가 단물 빠지면 버리는 껌이 아닙니다
교육청 앞에서 피눈물 흘리며 농성하고 있는 스포츠 강사들 * 김oo 스포츠 강사 : 2009년부터 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 일을 해왔습니다. 초등학교에 여자선생님들이 많고 체육전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2014-02-16 06:04:23

[엄경천-칼럼]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부천에 살고 있는 이종복 씨(가명, 41세, 남)와 정미혜 씨(가명, 36세, 여)는 혼인 10년차다. 남편 이씨와 부인 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부부처럼 살았다. 부부는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별 탈 없이 지내는 듯했다. 시누이들이 가끔 부부 문제에 2014-02-12 09:31:45

[김성주-특별 기고]졌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영화 '26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약속' 제작두레를 만든 김성주입니다. 깊은 이야기 하자면 길겠지만. 몇 말씀만 두서없이 써보려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개봉관. 외압이다. 내압이다.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그 어떤 이유라도 제 기준에서는 졌습 2014-02-08 10:09:21

[이선근-칼럼] 공정거래법 어기는 영화관들
영화의 상영관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어 논란이 크다. 이 영화는 2월 3일 기준으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상 예매율 3등을 기록했다. 그것도 예매관이 30개에 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낸 수치로 이 정도면 500스크린 이상으로 통상 개봉될 기록이라고 한다. 3대 극 2014-02-06 09:01:09

[김형태 교육의원-칼럼] 일광학원 감사하고 왜 그 결과를 7개월이나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소속학교(우촌유, 우촌초)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를 2014년 2월 3일자로 발표했다. 작년 6월, 본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3년 7월 3일,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이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2014-02-03 16:44:43

[교육위원 김형태-칼럼] 여학생 얼굴 까무잡잡하다고 흡연검사하자는
"너, 얼굴을 보니 담배 피우게 생겼구나. 따라와. 흡연 검사 해보게... 그러면서 제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흡연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검사 결과 흡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음에도 아무런 사과도 없고... 제가 조금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로 담배 피울 것이라 2014-01-30 07:08:09

[특별기고-김화영 영등포구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성공위해선 지자체
그동안 아이들의 인성을 잡아주고 키워줄 ‘인성교육관’ 설립을 꾸준히 주장해온 영등포구의회 김화영 의원의 “인성교육진흥법 성공위해선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를 특별기고로 싣는다. 올해 봄이 지나면 이제 일선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 상 2014-01-29 12:00:01

[엄경천-칼럼]회사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직원들 건강과 가정 문제도
회사에 출근하는 김 과장(43세, 남)은 요즘 들어 신경질적이고 인상을 쓰고 다닌다. 직장상사에게는 불손해 보이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사증후근’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근’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내당능장 2014-01-27 09:40:32

[유동훈-칼럼] 이종교배의 미학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과 과일에 차례를 지내는 가정주부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차례상에 올리는 대표적 과일 사과는 홍로, 양광, 선홍 등이 있고 배는 2000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화산, 만풍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각기의 장점을 살리 2014-01-26 13:53:21

[엄경천- 칼럼]KBS드라마 ‘총리와 나’에서 이범수와 윤아의 ‘계약
KBS 2TV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극본 김은희, 윤은경, 연출 이소연)에서 권율(이범수 분)과 남다정(윤아 분)이 계약결혼을 한 것을 변우철 기자가 집요하게 조사하여 폭로를 시도한 것이 문제되었다. ‘계약결혼’이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 2014-01-24 10:06:46

[엄경천-칼럼]결혼할 때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약속, 지키지 않아도
혼인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구호가 잘 말해 주듯이 근대 서구 시민법 체제는 중세 봉건적 신분관계를 계약관계로 2014-01-21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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