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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칼럼] 일광학원 감사하고 왜 그 결과를 7개월이나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소속학교(우촌유, 우촌초)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를 2014년 2월 3일자로 발표했다. 작년 6월, 본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3년 7월 3일,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이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2014-02-03 16:44:43
[교육위원 김형태-칼럼] 여학생 얼굴 까무잡잡하다고 흡연검사하자는
"너, 얼굴을 보니 담배 피우게 생겼구나. 따라와. 흡연 검사 해보게... 그러면서 제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흡연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검사 결과 흡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음에도 아무런 사과도 없고... 제가 조금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로 담배 피울 것이라 2014-01-30 07:08:09
[특별기고-김화영 영등포구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성공위해선 지자체
그동안 아이들의 인성을 잡아주고 키워줄 ‘인성교육관’ 설립을 꾸준히 주장해온 영등포구의회 김화영 의원의 “인성교육진흥법 성공위해선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를 특별기고로 싣는다. 올해 봄이 지나면 이제 일선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 상 2014-01-29 12:00:01
[엄경천-칼럼]회사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직원들 건강과 가정 문제도
회사에 출근하는 김 과장(43세, 남)은 요즘 들어 신경질적이고 인상을 쓰고 다닌다. 직장상사에게는 불손해 보이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사증후근’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근’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내당능장 2014-01-27 09:40:32
[유동훈-칼럼] 이종교배의 미학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과 과일에 차례를 지내는 가정주부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차례상에 올리는 대표적 과일 사과는 홍로, 양광, 선홍 등이 있고 배는 2000년부터 보급이 시작된 화산, 만풍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각기의 장점을 살리 2014-01-26 13:53:21
[엄경천- 칼럼]KBS드라마 ‘총리와 나’에서 이범수와 윤아의 ‘계약
KBS 2TV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극본 김은희, 윤은경, 연출 이소연)에서 권율(이범수 분)과 남다정(윤아 분)이 계약결혼을 한 것을 변우철 기자가 집요하게 조사하여 폭로를 시도한 것이 문제되었다. ‘계약결혼’이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 2014-01-24 10:06:46
[엄경천-칼럼]결혼할 때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약속, 지키지 않아도
혼인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구호가 잘 말해 주듯이 근대 서구 시민법 체제는 중세 봉건적 신분관계를 계약관계로 2014-01-21 13:15:30
[김은주-사설]은주가 그림자를 통해서 본 세상
은주에게, 은주야 그림자놀이를 해 봤니? 상대의 그림자를 잡는 놀이는 해봤지. 서로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놀이 말이야. 그런데 나 자신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게임은 왜 해보지 않았을까? 왜 나 자신의 그림자를 밟는 게임을 생각했을까? 2014-01-20 11:03:59
[엄경천-칼럼]이혼을 조장하는 현행 배우자 상속분
현재의 상속법 하에서는 노부부들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자녀들의 부양의식은 희박한데,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없다면, 그 고민은 더욱 깊어 질 것이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받는 상속지분은 자녀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2014-01-13 11:50:01
[김형태 사설]어떻게 당사자도 모르게 재판할 수 있는가?
서울시 교육의원인 필자는 사학특위에 대한 행정법원 재판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힌다. 첫째 12일,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사학특위)에 정당 소속 시의원들을 다수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3-12-18 10:23:50
[한주원 칼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해결사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소위 “할 때까지 다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악성채무자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 채권자를 우롱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해결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 2013-12-07 09:55:23
[김형태 칼럼]말로는 “행복교육” 실상은 “항복교육”
교육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1월 28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 2013-12-04 10:32:13
[김은주 사설-선생과 스승]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나는 종교의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다른 종교들과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법륜스님을 만나 종파를 초월해 귀한 시간을 함께했으며 혜문스님과도 함께 일을 한다. 뉴욕 일정 전에 Chicago 에 들른 법륜스님을 만나기 2013-12-03 16:04:13
[김형태 칼럼]문용린 교육감, 교육청 행사 참석 공문으로 강요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악습이 부활하고 있다. 각종 교육청 행사에 참가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수를 강제로 할당하고, 심지어 학부모 참석자의 휴대폰 연락처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이 학교현장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공문을 보면 언뜻 ‘ 2013-11-24 11:55:23
[영등포시대-칼럼]정당의 약속은 公約이 아닌 ‘空約’?
대선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은 ‘空約’이 아닌 ‘公約’이어야 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 치러진다. 7개월 남짓 남았다.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은 저마다 지역을 누비며 표밭을 갈기에 여념이 없다. 동창회, 체육대회 등 주말이면 몸이 열 2013-11-21 1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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