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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오피니언 > 칼럼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사학법’ 개정될까?
연일 하루가 멀다 하고 사학의 교사 채용비리, 공사 비리, 매점 및 수학여행 비리, 급식비리, 부정입학 등 사학비리가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럴 때마다 “이게 학교냐? 교육기관 맞느냐?”며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진다. 사립학교의 비리는 곧 국민의 피해나 다름없 2017-12-26 16:46:29
[송봉헌-칼럼] 수능한파, 오월 수능(修能)을 제안한다!
민심이 천심인지 수능시즌만 되면 한파가 몰려온다. 작년과 재작년처럼 몇 차례 예외는 있었지만 수능한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왔다. 수능이 다가오면 대체로 2,3개월 전부터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초긴장상태로 돌진하게 된다. 그들의 마음에 2017-11-30 11:12:03
'공익제보자보호법'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1)
지난 13일 저는 학교로 돌아와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뜻하지 않게 교단을 떠난 지 거의 9년 만입니다. 정확히 8년 9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이 참으로 멀고도 길었습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 기혈 순환장애 등으로 죽기보다 힘든 나날을 2017-11-28 10:14:18
[칼럼] 가을걷이와 정치결실
청명한 가을하늘, 농부의 가을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즘 국민이 정치권에 기대하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마음과 같을 것이다. 올 봄 국민은 탄핵심판과 대통령선거로 희망의 씨앗을 심었고, 어느새 추석을 지나 늦가을에 접어들었다. 이번 겨울은 결코 녹록지 않 2017-10-25 09:38:28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절세포인트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양도시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2017년 8월 3일 일명 8·3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다주택 소유 2017-10-25 08:15:39
[문정림 칼럼] 고령사회에서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제언
대한민국에서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0만 여명으로, 국내 총인구 5173만여 명의 14%로 고령사회에 이르렀다. 이에 노인의 건강한 노화, 성공적 노화는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적으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노화란 만족스러운 노년 보내기와 생산 2017-09-08 12:12:24
[정재민 칼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개혁을 완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0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한국사회의 변화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적폐청산, 권력 비리와 부패 척결,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은 오랜 가뭄 끝에 만난 단비처럼 시원하면서도 2017-09-08 12:07:22
[김한중 칼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보고대회’가 8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앞서 ‘광화문1번가’의 현장 접수와 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정책제안을 받았다. 백만명 2017-09-07 10:42:10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칼럼] 영등포구‘현장행정’의 주인공은 바로
구민이 영등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모든 행정에 구민의 뜻을 담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구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2017년 영등포구의 슬로건 ‘영등포 미래, 구민과 함께, 사랑합니다’ 역시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2017-09-07 10:33:30
[이용주 영등포구의회 의장 칼럼] 26년의 지방자치를 회상하며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6년이 되었다. 지방의회는 1961년 5.16 이후 해산되어 30년만인 1991년에 부활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사람의 발달단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어느덧 성년의 단계를 지나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1991년 초대 2017-09-06 09:21:54
[칼럼-이선근 민생연대 대표]소상공인을 주체로 인정하는 원칙의 정립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대폭인상 이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말 다행이다. 그냥 정책만 쏟아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를 닫아야 하는 그들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걱정이 너무 컸다. 그러나 아직 아쉽다. 경제활동인구의 3 2017-08-10 07:04:45
세월호 유가족들의 맺힌 한, 이제야 하나씩 풀릴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고(故)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중 '정규 공무원 2017-07-10 10:00:54
고교학점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 부족" 우려 목소리도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시경쟁 위주의 현 교육체제 속에서 가능하겠는가, 이상론 아니냐?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다,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2017-06-27 09:54:17
[교육칼럼]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 사라진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이른바 '교육3주체'라 말하고, 그중에서도 학생을 교육 제1주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학생이 교육주체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까?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 2017-06-16 07:54:34
[김형태-칼럼] 대선후보들, ‘현행 교육체제 확 바꾸자’에 긍정 답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이하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흥사단에서 ‘2017년 주요 대선 후보 교육공약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각 대선후보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46개 교육단체의 연합 2017-04-26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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