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헌법재판소는 탄핵 청문회 무효 권한쟁의 심판 신속히 처리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아래 비대위원장)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서 상설 특검법상 정당 추천, 특검 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모두 임명하겠다고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7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게 되자 재의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국회 규칙을 바꾸려고 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어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 데는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라며 “이것이 만약에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 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도입된 특별검사는 기구 특검, 상설 특검, 개별 특검 세 종류가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 특검이 바로 공수처다. 채 상병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 특검과 개별 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를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정도요 국민의 상식에 맞을 것이다”라며 “이렇게 다수결을 앞세워서 민주주의는 한 표라도 많으면 그것이 정당하다는 형식적 다수결 형식적 민주주의만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둥인 공화주의를 말살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 민주주의 병폐를 보완하는 이 공화주의가 다수의 폭정에 의하여 고사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라며 “공화주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적 가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통한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제 상설 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꼼수 정치가 점입가경이다”라며 “날마다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 노벨 꼼수 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 따 놓은 당상일 것이다”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면 이것은 법대로가 아니라 위법이고 위헌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이것은 바로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 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을 흔들고 헌법을 흔든다. 결국 나라를 흔들어 혼돈에 빠뜨리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이재명 왕국도 민주당 1당독재 국가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민주당이 상설 특검 국회 규칙 개정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이런 꼼수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청문회 무효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회에서 자행되는 탈법 꼼수 정치의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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