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이나 정책적 대안 추진 NO!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진행하는 학생의견수렴을 위한 학생인권현황조사(10.15~11.15)에 접수된 민원들에 따르면 이대영 권한대행 체재 이후 체벌, 두발규제, 전자기기 소지금지, 상벌점제 오남용, 0교시·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강제, 심지어 선행학습 강요 등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한대행 체재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민원들에 대한 해결의지나 정책적 대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교육의원과 윤명화 시의원(민주통합당, 중랑4)은 2012년 11월 5일 ~ 6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 부교육감 체재 이후 학생인권침해사례와 민원이 급증한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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