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 바뀌어야"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4일(수)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밀양, 청도, 당진, 예산, 횡성 송전선로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를 열었다.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대회는 기존 3개 765kV 송전선로(당진-신안성, 신가평-신안성, 신태백-신가평) 답사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박종서 (충남 예산군 전 군의원), 권용준(강원 횡성 이장협의회 의장), 주영식(강원 횡성 청일면 신대리 이장), 당진시 석문면 김성규씨의 증언이 이어졌다.
 
1996년 국내 최초의 당진-신안성 765kV 송전선로 예산 지역 위원장을 맡아 구속된 경험이 있는 박종서씨는 이날 증언에서 “결국 돈에 회유되고 공권력으로 위협을 당하니, 다들 떨어져나갔지만, 누구도 이 송전탑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종서씨는 또한 “주민들이 지금 입고 있는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예당평야인 예산 지역을 765kV 송전선로가 분단을 시킨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힘을 모아서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용준 강원 횡성 이장협의회 회장은 "지금 횡성은 73기의 765송전탑이 지나가서 피해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다시 새로운 765kV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주민들은 그냥 힘없이 죽고만 있다. 지금 국회에서 송변전주변지역 지원법이 이야기되지만, 기존 송전탑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사는 김성규씨는 “교로1리에 암사망자가 10명이상. 그 중 3~4명이 60대 이하로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며 이는 송전탑 공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국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6개항의 대 정부·국회 요구안을 채택하고 행사를 마쳤다.

6개항의 대 정부·국회 요구안
1.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법은 보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양산할 뿐이며,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2. 밀양 765kV 공사 중단,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계획 전면 재검토
3.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하여 향후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 수립할 것
4. 대용량 발전, 장거리 송전정책 폐기하고, 분산형 전원정책 수립할 것
5. 기존 765kV  송전선로 근거리 거주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할 것
6. 기존 765kV 송전선로 건강, 재산, 환경피해 정밀조사 실시할 것 등이다.

“송전선로 갈등의 주원인인 대용량 발전, 장거리 송전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날 보고대회는 현장답사 보고, 현지 영상 상영, 현지 주민 증언 6개항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관계자 및 지역주민 200여명과 국회의원 조경태 최고위원, 양승조 최고위원, 진선미, 김광진, 남윤인순, 홍의락 (이상 민주당),  심상정 원내대표, 김제남 (이상 정의당) 의원,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 및 당원들이 함께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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