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 국회는 민생법안 개정, 휴업상태”주장

"민의의 전당 국회는 정쟁만 일삼고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임대차보호법과 공공주택법, 세법 등의 개정 작업은 휴업상태에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공공주택확대를 위한 국민회의(준)위원회(아래 서민주거안정 국민회의)는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공급 정책 진행'촉구를위해 '공공주택확보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거 등 관련 17개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회원 60여명이 참석해 “우리도 국민이다. 같이 살면 안되겠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섰지만 우리 주변에는 돌아갈 집이 없고, 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정쟁만 일삼고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임대차보호법과 고공주택법, 세법 등의 개정 작업은 휴업상태에 있다”며 국회의 빠른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이어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인 도심지 공공주택공급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국민회의는 심각한 주거불안으로 고통과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를 향해 “정부와 LH가 약속한 연간 11만호 공공주택 건설 약속이행,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강화, 임대차보호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관련세법 개정,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들의 고충해소 정책마련, 고령자, 장애인관련 주거지원센터 설치와 주거수당 신설, 자립형 또는 기숙형 노동자주택 보급,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민주거안정 국민회의는 오늘 요구한 사항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하고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2천만 무주택서민과 연대하여 주거빈곤 문제를 사회문제화 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서민주거안정 국민회의는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결의문을 전달하고 5호선 지하철역 일대에서 홍보유인물을 배포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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