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정부 3.0 구현을 위해 복지부와 고용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건을 검토하여 왔으며, ’13.4.19(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양 부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적극 유도하고, 차상위층의 빈곤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동 계획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활사업 시행 10여년 동안 수혜자 확대, 대상별 프로그램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자활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특히, 자활공동체(자활기업)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왔다.

다만, 자활사업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에 앞장서기 위하여 정책 보호대상 확대, 수요자 중심 자활프로그램 운영, 고용-복지 칸막이 제거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일드림 프로젝트’에서는 고용-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고용-복지 연계 및 자활 일자리 창출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비전으로 ’17년까지 자립프로그램 44만명 지원, 자활성공률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금년에는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 3.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총 5.2만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자활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한 자활연수원은 ’14년 하반기 개원을 위하여 차질없이 건립을 추진한다.

‘내일드림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달 고용-복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내 고용-복지 연계분과를 구성하였으며, 5월 중으로 ‘고용-복지 연계 강화 Action Plan’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동 프로젝트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내일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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