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0월 10일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선택진료비 개선방안 및 간병 부담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 토론회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에서 그 동안 논의된 대안들에 대해 외부의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10월 10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주최로 열리는 ‘상급병실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는 상급병실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상급병상의 문제점으로 원치않는 상급병상 이용, 지나치게 높은 상급병실료, 병상배정에 대한 환자불신 등 3가지로 정리하고, 일반병상 확대, 병상운영의 효율성 제고, 병상배정의 투명성 제고, 환자부담 완화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기획단은 일반병상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일반병상 확대’를 핵심 대책으로 내세우면서, 일반병상 확대 방안으로 2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대안은 원치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주로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에 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되, 이들 상급종합병원이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 현행 50%: 다만, ‘11.7월부터 신설·증축하는 경우는 일반병상 비율 70% 확보

두번째 대안은 일반병상을 전체 병원에 대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되, 환자들이 몰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상위 5개 병원에 대해서는 3인실 나아가 2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때 소규모 인실에 대한 선호를 분산하기 위해 1인실과 특실 이용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등 보완장치도 같이 권고하고 있다.

두가지 대안 모두 원치 않는 상급병상 문제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의 대상 병원의 범위, 접근방식 및 이에 따른 장단점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정부의 고민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단은 상급병상 문제가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쏠림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일반병상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 관리대책 마련, 병상 운영지침 마련 등 병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병상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등 병실배정 투명성 제고 노력이 같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가 국민들의 큰 부담인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토론회 등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올해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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