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 · 10대 정책 발표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 보육’ 3대 과제 · 10대 정책과‘미래세대를 위한 보육 대혁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11일 오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아이 안전, 부모 안심을 위한 보육종합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을 넘어,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 보육”으로보육 대혁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고 3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아이 안전과 인권침해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논란만 가중시키는 CCTV는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모든 부모가 알고 있는 해답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 보육 3대 과제로 ▲아이 안전 무한책임제 실현 ▲아이가 먼저인 보육 ▲질 높은 보육·교육 인프라를 제시했다.

10대 정책으로는 ▲보육 119 도입 ▲ 읍면동마다 보육 전담 공무원 배치 ▲열린 어린이집 실시 및 인권침해 시 페널티 강화 ▲교사 1인당 ‘유아 10명 정원제’ 도입 ▲교사 처우 최소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해 우수 보육 실현 ▲우수교사 양성으로 감성 보육 실현 ▲아파트 의무보육 시설 국공립으로 전환,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병설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지역 지원센터 역할 병행 ▲질 높은 보육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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