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해고자 복직과 낙하산 사장 퇴출을 통해 언론장악체제 청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성명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으로써 언론장악체제의 종식과 해직 언론노동자의 복직, 그리고 낙하산 사장의 퇴출을 엄중히 요구한다. 지난 5년간 양심적인 언론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불공정.편파 보도로 정권 비호를 일삼으며 국민의 지탄과 외면을 받아온 공영언론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해직언론인들을 현장에 다시 서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주는 일이자 향후 권력의 성패(成敗)를 결정짓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의 인수‧인계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차기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방향을 수립하는 인수위가 출범했다는 것은, 박 당선인이 최고 권력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책임을 더 이상 이명박 정부나 그 이전의 노무현 정부의 탓으로 미루며 그 뒤에만 서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시점에서 박 당선인에게 ‘현행의 언론장악체제를 앞으로 5년 더 이끌고 갈 것인가’를 묻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언론장악은 망령처럼 세상 밖으로 다시 기어 나왔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에서 당선인으로, 곧 이명박 정권을 승계할 것이고 아버지의 정치적 후광과 함께 독재의 어두움도 함께 가지고 있다. 박 당선인 스스로가 헌정 자체가 중단되었던 유신정권의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지점에서 국민의 우려는 앞으로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독재를 비롯한 반민주적인 정권은 늘 언론장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언론이 쏟아내는 칼날선 일침들이 듣기 싫고 그로 인한 국민의 눈총과 비판이 두려우니, 아예 언론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발상을 민주주의에 무지한 그들이 피해갈 수 있겠는가? 바로 그렇기에 박 당선인은 언론장악 세습의 유혹을 끊어내야 할 역사적 채무를 가지고 있다. 언론장악의 달콤함을 온전히 끊어낼 수 있을 때,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권력임이 확인될 것이고 아버지의 정치적 부(負)도 그나마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언론장악체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정권 출범에 맞춰 해직 언론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중징계당한 언론노동자를 명예로이 복권하며 공영언론의 낙하산사장들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저항을 하다 해직된 양심적인 언론노동자들을 현장에 다시 서도록 하고 권력의 홍위병을 자임한 낙하산 사장들을 퇴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언론장악체제의 고리를 끊고 민주화된 국가질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박 당선인조차 낙하산 사장들이 정권 연장에 공헌했다고 하여 이들의 잘못을 눈감아 준다면, 이는 작은 사적 보상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희생시키는 커다란 실책이 될 뿐이다. 무너진 언론의 자리를 메우는 것은 늘 권력의 온갖 실책들이다. 비판과 감시가 사라진 곳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판단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박 당선인은 자신의 정권의 사활과 5년 후 명예로운 퇴진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박 당선인이 외쳐온 국민대통합의 첫걸음이 바로 언론장악체제의 종식과 해직언론인의 복직이라고 본다. 박 당선인도 지난해 10월30일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진정 공영언론의 공공성을 구현할 의지가 있다면, 박 당선인은 지금 당장 해고언론인의 복직과 낙하산사장의 퇴출에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대통합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일은,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온 해직언론인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온갖 만행을 일삼은 낙하산 사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해고자 복직과 낙하산사장 퇴출을, 또다시 노사관계나 임기보장 등 사실상 핑계에 불과한 원칙을 들이대며 지금처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 국민대통합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해고자 복직과 낙하산사장 퇴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대통합을 위해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할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다수 국민의 뜻인 해고자 복직과 낙하산사장 퇴출을 계속 방관하고 무시한다면, 이는 국민의 감정과는 동떨어졌던 이명박 정권의 불통(不通)을 재현하는 것이자 결국 국민의 신뢰를 거두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1만5천 언론노동자들은 박 당선인의 선택을 주시할 것이며 만약 박 당선인조차 언론장악을 세습하려 한다면 모든 언론장악세력에 맞서 해직 언론인의 마지막 한명이 복직될 때까지, 언론장악의 기도를 분쇄하고 언론독립의 그날이 올 때까지,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갈 것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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