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동의없이 민영화 추진 않겠다던 박당선인 입장이...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철도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청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9일 입법 예고되었다.

또한 2011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주공항 민영화 마무리를 위한 ‘공항운영증명심사’가 작년 12월 말 실시돼 곧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 1차 유찰된 관공공사 면세점도 재입찰 공고가 계획돼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민영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천연가스 도입·도매에 사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발전소 건립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2월 말,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먹는 물을 민영화시키는 상수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을 고시해 영리병원 허용의 첫 걸음을 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한국금융연수원)앞에서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자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다. 국민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그러기위해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당선자와 인수위가 국민의 대통합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를 중단해야한다”고 여는 말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박근혜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기자들과 국민에게 소통하고 공개해야하는데 지금 깜깜이니, 암흑이니로 표현되듯 지나치게 비공개 위주로 가고 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정치하는 것인지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영화라 하면 표현은 좋아 보이지만 달리 얘기하면 우리 국민의 생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기업의 돈벌이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왜 그것을 마지막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민영화 추진에 대해)아무도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사회공공성강화를 조직의 목표로 하고 민영화에 맞서 투쟁해왔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당선 돼 국민대통합 민생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실천하는 시금석은 바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이다. 민생의 통합,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민영화를 중지시키고 입장을 밝혀야한다. 더 이상 국민의 재산과 건강권, 안전을 볼모로 하여 재벌들에게 팔아넘기고 국민을 또다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2030 조성주 대표와 참여연대 안진걸 국장도 위와 같이 박당선인과 인수위에게 공공성확대와 민영화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현 당선인)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의 KTX등 민영화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 인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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