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이라는 용어로 무리하게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이제훈)는 지난 28일(월) 오전 서울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범자원봉사계 주요 단체장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나눔기본법 졸속 추진 규탄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제훈 상임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이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나눔이라는 용어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나눔기본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눔기본법에서 법안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금전·물품기부, 자원봉사, 장기기증은 서로 전혀 다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 및 체계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나눔이라는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문화적 용어를 사용하여, 관(官)주도로 일방적으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제훈 상임대표는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물론, 지역사회, 환경, 교육, 인권, 교통, 재난관리, 소비자 보호, 공명선거, 국제협력, 문화체육진흥 등 다양한 영역을 총망라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나눔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훈 상임대표는 이처럼 자원봉사 영역이 법안의 주요 적용대상이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나눔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눔기본법 추진은 무효”라며, “자발성과 무보수성이라는 자원봉사의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모든 영역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눔기본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이제훈 상임대표는 나눔기본법 제정 반대 서한을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며, 앞으로도 자원봉사계의 의견을 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제훈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서비스포피스 박강수 이사장, 장성룡 회장,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김순택 회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윤석인 센터장,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박성필 회장, 그린하모니클럽 박재진 회장,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대표, 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회장,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회장, 한국자원봉사포럼 신정애 사무총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인수 차장 등 범자원봉사계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나눔기본법 제정 반대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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