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기 어려운 한국교육, 기본으로 돌아가야!
*다른 논리 작동해 한국교육 엉망
*제대로 된 정책개발 기능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절실

영등포시대는 2016년 신년기획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꼭 반영되어야 할 교육정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연속으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주지하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병으로 신음하는 한국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경종이기도 하다.

교육은 한때 우리나라의 희망이었지만, 지금은 교육주체들 모두 교육 때문에 못 살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교사는 전문가가 아닌 지식전달자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에 어깨가 처지고, 학부모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등골이 휜다.

한국교육이 얼마나 불치병인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려와도 당장은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 하고, 한국교육을 치유하는 것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주행상태에서 고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한다.

물론 한국교육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 단번에 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한국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 된 까닭은 교육논리 아닌 다른 논리, 즉 정치논리, 경제논리, 경쟁논리, 이념논리, 진영논리 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해야 정치논리 배제, 교육논리 작동

1995년 문민정부 시절 만들어진 5.31 교육개혁안으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새로운 청사진의 원년을 올해 열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아울러 교육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용어는 조금씩 달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교육계가 가장 소원하는 1순위가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이다. 그래야 정치논리, 경제논리, 진영논리가 아닌 교육논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만큼은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시장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에 기초하여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를 운용하고, 그 어떠한 통제와 간섭도 없이, 교육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집행기능과 분리해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준 이상의 법적 상설 기구로 만들면 된다.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교원(교사+교수), 학생,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교육전문가), 교육감,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을 그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지도감독 기능만 하면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비로소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 백년지대계가 실현될 것이다. 교육선진국 핀란드가 교육혁신에 성공한 원인이기도 하다.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개혁 이루어져야!

60년대까지 농업 국가였던 핀란드가 교육개혁에 성공해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1등의 나라가 된 비결은 무엇이겠는가? 에르끼 아호 핀란드 전 국가교육청장은 1972년부터 1991년까지 20년 동안 핀란드 교육개혁을 이끌었던 주역이다. 그가 교육청장을 지낸 20년간 여러 번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20년 교육개혁 지휘봉을 잡았던 장본인이 바로 에르끼 아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여야를 초월하여,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도 아닌, 교육논리로 교육문제를 풀어갈,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껏 봐온 것처럼 교육문제를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순간, 교육 혁신은 물 건너가고 불필요한 기 싸움과 소모전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고,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도 낮게 하고 국가경쟁력도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김형태 ‘영등포시대’ 대표이사 /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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