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확대 개편

서울시교육청은 1월 1일부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학생인권-노동인권-성(性)인권 담당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인권 옴부즈만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와 인권교육,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확대 개편 했다. 이로써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학교의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노동인권담당관 및 성인권정책담당관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주무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계약직 인권상담조사관의 신분을 일반임기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8월 발생한 G 공립고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성인권정책을 총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반성의 고려와 더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 취업 학생의 노동인권을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5월에 설치·조직되었으나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석으로 있는 등 그동안 조례에 따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5년 3월 초대 학생인권옹호관에 윤명화 센터장이 임명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모든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권상담조사관이 학생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이 부임한 이후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가 2014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인권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자라면서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을 겪은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조 교육감은 “최소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라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확대 개편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성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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