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교장, 교감과 급여 차이 없어!

2016년 교육전문직 인건비 총액이 10% 넘게 증가하지만, 교원 인건비 총액 증가율은 0.5%로 낮았다. 이는 교원정원이 올해(44,459명)보다 내년에는 43,377명으로 1,082명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년 서울교육청 공립 교장·교감급의 1인당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석 의원(오른쪽 사진) 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수) 오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교육전문직 인건비로 499억8300만 원(475명분)을 편성했으며 이는 1인당 1억5백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15년도 예산 448억2천1백만 원(469명분)보다 총액 기준으로 11.5% 늘어난 것이다.

김용석 의원은 “2015년 1인당 인건비는 9천5백60만 원 기준으로 1인당 9.8% 증가한 것은 인건비는 보수와 교육청이 내는 법정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며 “교육전문직 개인이 실수령 하는 금액은 보수지만, 고용주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정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만큼 1인당 인건비가 소요된다”라고 전문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보수 예산은 399억1천5백만 원이 편성돼, 전문직 1인 평균 연보수액은 8천4백만 원이다. 올해의 전문직 보수 예산은 356억6천7백만 원으로 1인당 연 보수액은 7천6백만 원이었다.

교육전문직은 장학관과 장학사로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 해당하며 교장, 교감과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장학사간 급여 차이는 거의 없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 교원 43,377명의 예정 인건비는 3조5453억5천만 원으로 올해 3조5279억4천만 원과 비교하면 0.5% 증가했다.

2016년도에 교원 1인당 시교육청이 지출하는 인건비는 연 8,173만원, 올 1인당 연 인건비는 7,935만원 이었다.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교원 1인당 평균 연 보수는 올해가 6,282만원, 내년은 6,496만 원이다.

김 의원은 “내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 3.0%에다 호봉승급분 1.7%가 더해진데다 연가보상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례에 따르면 정규직 인건비는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제출안대로 내년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 인건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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