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 금융대출 및 신용평가 우대 등 15가지 혜택까지...

직원사찰 및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사들이 8년 연속 정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1만6,000명 전 직원을 사찰한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8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특혜를 줬다"며 "신세계그룹에 대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마트 백화점 건설 푸드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27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했다. 이마트 부천점 등 이마트 지점 19곳과 신세계백화점 지점 6곳, 신세계건설과 푸드가 각각 한 차례씩 선정됐다.

이마트 부천점은 2010년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는 상자에서 책 <전태일 평전>이 나오자 "불온서적이 발견됐다"며 상자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퇴점시키도록 지시한 곳이지만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나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기는커녕 우수기업에 선정된 계열사들에 3년 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융대출 및 신용평가 우대 등 15가지 혜택까지 준 셈이다.

김 의원은 또 이마트 등이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은 하루 한 명의 직원을 30분씩 면담하는 1130 면담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사간 대화의 창구로 보이지만 실상은 직원의 인간관계, 개인성향, 사회단체 활동여부 등을 집중 탐문하고 직원의 성향을 평가하는 직원사찰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이마트의 면담일지에는 가족과 이성친구, 직원의 성향 등이 세세히 적혀있었으며, 노조 대응 면담조 임무와 역할 문건에는 노조에 관심이 있는 직원인 문제(MJ)사원을 면담할 때는 CCTV를 설치하고 녹취기를 준비하라고 돼 있다.

김 의원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취소 요구에 대해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을 마치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이 지난달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에 의해 대거 공개되면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본사와 6개 지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의소리>에도 실렸습니다.

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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