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견해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책임’ 22.3%('02년)→ 54.0%('12년) 증가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변화상을 짚어보고 시의 각종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통계자료는 물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서울 보건·복지의 주요변화 및 시민의식 분석현황」(e-서울통계 66호) 통계를 15일(금)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층이 많아짐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정부․사회도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견해가 2002년 22.3%에서 2012년 54.0%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 부양은 전적으로 가족 책임('02년 64.8%→'12년 28.7%)’ 으로 여겼던 전통적 가치관이 달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검진통계연보’,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는 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부문에 대하여 실시한 표본조사로, 본문의 집계결과는 서울지역 가구원(약 4,600여명)을 대상으로 2012. 5.23.～6.5.(14일)동안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로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활용했다.

2011년 출생아 수는 9만2천명으로 '90년 이후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던 1992년(18만3천명)의 절반수준으로 줄었으며,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69명('92년)에서 1.01명(2011년)으로 하락했다.

반면, 65세이상 인구는 2002년 61만6천명(전체인구 대비 6.0%)에서 2012년 12월 말 111만1천명(전체인구 대비 10.6%)으로 10년 새 80.5% (49만5천명) 증가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02년 782만3천명에서 `10년(812만3천명)까지 증가하다 `11년부터(`11년 808만6천명, `12년 798만5천명)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5세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는 2002년 12.7명에서 2012년 7.2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39년p(장래인구추계자료)에는 2.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노부모 부양 견해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정부․사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2007년 26.1%에서 2011년 3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선 19세이상 가구주의 80.1%('11년)가 ‘준비 하고(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이 15.9%, 사적연금 11.5%, 부동산 운용 7.2%, 기타 공적연금 6.3%, 퇴직금 등 기타 2.9% 순으로 나타났다.

19세이상 가구주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가 49.5%로 가장 많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23.1%), 자녀에게 의탁(14.3%),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13.2%)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수는 '06년 908개소에서 '11년 857개소로 5년 새 51개(-5.6%) 줄었으며, 어린이집 수는 '06년 5,508개소에서 '11년 6,105개소로 5년 동안 597개(10.8%) 증가했다.

서울 만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교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06년 25만7,246명에서 ’11년 29만188명으로 5년 새 12.8%(32,942명) 증가했으며, 이용률은 2006년 47.4%에서 2011년 57.7%로 10.3%p 증가했다.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아동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해 0~5세 아동 인구는 2006년 54만3천명(전체 인구 대비 5.3%)에서 2011년 50만3천명(전체 인구 대비 4.9%)으로 줄었으며, 2040년에는 37만7천명(전체 인구 대비 3.8%)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11년 사망자 4만320명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3대 사망원인(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1만8,858명이 사망해 총 사망자의 4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3세이상 인구의 72.4%가 지난 2주일동안(2012.5.9~5.22.)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12.8%는 매우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15세이상 인구 중 건강관리로 규칙적 운동을 실천한다는 비율은 2006년 29.5%에서 2012년 38.8%로 증가, 정기건강검진을 실천한다는 비율은 2006년 30.0%에서 2012년 51.2%로 증가했다.

2012년 20세이상 인구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23.0%로 1999년 33.4%에서 흡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0세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2011.5.23~2012.5.22) 주 1회이상 술을 마신 음주 인구 비율은 29.8%(남성 45.5%, 여성 15.2%)로 나타났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통계 분석을 통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수요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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