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30만원 전액 지원

서울시는 취약계층 300여명이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10명에게 249억 3,000만원('13년 1월말 기준)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금융기관 채무로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고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명이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개인파산․면책 신청․개인회생워크아웃․건강보험료체납금 결손처분 등을 위한 무료법률교육 및 상담, 소장작성 대행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2012년까지 1,048명의 취약계층 시민들이 약 563억 원의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해 100여명 가량을 지원해오던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 총 306명이 175억 7,800만원의 채무를 조정 또는 감면 받았다.

지원은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에서 상담할 경우, 대상자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가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10명에게 249억 3,000만원('13년 1월말 기준)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신용불량자인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료법률교육이나 상담부터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의 서비스를 연중 지원한다.

이중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시 1건당 드는 30만원의 소송비용을 올해도 전액 지원해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