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19일 오후, 서대문구에 소재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신년초청특강을 진행했다.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998년 7·7 선언 이후로 시작된 남북경협이 20여년이 지났다. 초창기 남북경협은 양적,질적으로 미약하였으나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 담론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탄력 받지 못했다”며,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이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남북관계의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에 초청된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북의 주장대로 핵무기의 소형화, ICBM에 근접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선 안보의 직접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핵실험의 근본적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면서도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미국에게 요구했다고 밝히며, 북한이 미국과 대치한 이상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국면 전환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변화를 예고했다. 박 당선자는 3차 핵실험이 일어난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큰 변화는 없지만, 역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잘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은 하겠으나 핵문제와 연계된 이상 지원이 일정기간 지체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남북경협 전망에는 4년 7개월 전 관광객 사망사고로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사업을 늦어도 금년 7월 1일께 재개한다면 남북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 절대적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로 긴장상태 완화 및 해소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리라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우리 측에 금강산 관광을 제안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임을 전하며, 이것은 현대가 풀 것이 아니라 정부와 풀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무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여건이 좋아진다면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의 최소한의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남북경협은 북한에게 퍼주기가 아니라 상호이익,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밖에서 보시기에는 미흡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늦어도 7월 1일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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