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생생여성노동행동에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박근혜 여성대통령은 여성노동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노동행동은 세계 여성의 날이 105주년을 맞이했으나 105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의 상황과 대한민국 여성노동의 현실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성 노동에 대한 현실 인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49.7%만이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못하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9%로 OECD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61.8%가 비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율은 40%에도 못미치고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이 61.5%가 된다고 여성노동행동은 설명했다.

또 여성노동행동은 지난 달 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비정규직 대책, 일자리 대책, 민생대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인 여성노동자 문제를 가시화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여성고용률 70% 달성’과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으며, 취임사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에는 여성 2명만이 등용되어 이전 정부보다도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달 27일, 새 정부는 첫 여성정책으로 육아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여성노동자들의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 이미 이명박 정부시기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여성노동자를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내몬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공약 및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가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있어 여성노동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끝으로 여성노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에게 ▲20만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사회보험 100% 지원공약 실현 ▲성별 임금격차 OECD 수준으로 낮추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남성 육아휴직 1달 100%유급제도 실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성노동자 투쟁사업장인 재능교육, 88CC노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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