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석회의가 정치권에 제시한 교육공약 3개 과제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학부모라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왜 대학엘 그토록 목을 맬까요?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서열 높은 대학에 올인하려고 할까요? 적성에 맞지 않고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아이를 조기교육 시키고 높은 사교육 부담을 감내하면서, 좋은 학군, 좋은 학원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중학교 때쯤에 부모와 자녀가 한바탕 전쟁을 치루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점점 좌절과 실의에 빠지고... 또, 용케 대학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진로가 맞는지의 정체성 혼란에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높은 등록금 걱정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불안으로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탈진하고...

교육의 목표가 진정한 인간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모두 좋은 상표가 붙여진 대학공장으로 진학하려고 하고, 진정한 자기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00학교 출신의 학벌주의가 만연하고..."

한 학부모의 이유있는 항변이자 구절절절 공감가는 이야기이다. 정말 똑똑하다고 소문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파괴적이기까지 한 '교육고통의 늪'에 몇 십 년째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운동연대 등 7개 교육시민단체로 이루어진 ‘2016년 총선대응 교육정책연석회의’(이하 총선연석회의)는 4.13총선을 앞두고 제 정당에 ‘교육재정 확보와 무상교육 확대’, ‘입시교육 해결과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등 3대 핵심과제를 정치권이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재정 확보와 무상교육 실시
- 유초중등교육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교부금법 개정

총선연석회의는 “OECD 회원국들은 취학 전 무상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취학 전 교육의 무상화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 다른 회원국들이 의무교육 종료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연한을 중학교(14세)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시를 포함해 △고교까지 학부모부담 경비 제로 추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내국세 교부금 몫을 25.27%로 확대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 △중앙정부가 발생시킨 교육청 부채(지방교육채, 민자사업 미상환액)를 국채로 전환, 또는 중앙정부 보증 조건으로 변경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세계 1~2위 수준이라며 대학등록금 대폭인하도 함께 요구했다.

입시교육 해결과 대학공공성 강화
대입자격고사-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 체제 전환

총선연석회의는 또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비율(23%)은 OECD국가 중 최저이고, 사립대 비율은 최고라서 대학이 극심하게 서열화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상위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왜곡되어 사교육비 폭증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잉 경쟁으로 인해 학생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부금을 재원으로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할 것,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 부실 사립대를 국공립화하고 독립사립대를 ‘정부 책임형 대학’으로 전환하여 공공적 대학체제를 구축할 것, △국립대와 정부책임 사립대학을 결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배분하여 대학등록금을 고등학교 등록금 수준(200만원 내외)으로 대폭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한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의 대학들은 대학입학자격고사(내신 포함)로 공동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시험,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대학입학자격고사는 합격, 불합격만을 구분하여 지나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사교육을 대폭 낮춰야 하며, 절대평가 방식인 전국 단위 평가(수능)와 학교 단위의 평가(내신)를 통과한 학생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네트워크 바깥의 독립사립대는 내신과 대학별 전형 등으로 자율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 18세 참정권, 국제법 따른 학생 인권, 교육노동자의 노동과 정치기본권

이밖에도 총선연석회의는 ‘밥 좀 먹자’,‘잠 좀 자자’로 대변되는 학생들의 인권상황은 2010년부터 시도별로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의 경우 여전히 체벌, 두발 규제, 강제 야자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학생인권침해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 18세 참정권 보장의 법제화 △국제법을 준수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총선연석회의는 또 “OECD 회원국 중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영국, 미국, 일본에서도 교사의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당 가입 및 정치후원의 보장, △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고춘식 총선연석회의 공동대표(교육희망넷 상임운영위원장)는 “앞으로 각 정당 정책위원회 및 선거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총선 출마 후보자에게 주요·핵심과제 공약을 전달할 계획”이며 "교육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이번 총선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교육정책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 제8대 교육의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