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25일(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단체나 시의회 등으로부터 지적되어 온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선임절차 개선, 시의회 업무보고 및 조사 시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개입찰제 도입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번 완료된 교통카드사업 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강화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 ▴교통카드사업 구조의 경쟁체제로의 전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의 사회환원 등이다.

서울시는 시스템 개혁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합의서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후보 복수추천,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개정도 완료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11월까지(기간 중 30일) 서울특별시 감사관을 통해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LG CNS가 소유한 우선주 35%를 시에 무상 양여하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권고했으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우선주 35%가 서울시로 무상 양여 등을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지분이 기존 35%에서 38.2%로 증가하여 1대 주주의 지위가 강화됐다.

그 밖에 건당 5억 이상 거래나 주요 주주 간 거래 전부에 대한 일상감사제 도입(회사 감사규정), 경쟁입찰원칙규정 신설(회사 구매규정)을 통해 부당지원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정비도 단행했다.

제2기 교통카드사업에서는 시민에게 이미 약속한 교통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서비스, 모바일교통카드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최첨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있어 ①분야별 공개경쟁 분리 발주를 통한 특정업체에 일괄 계약방식 탈피 ②기술적 자립을 위한 통합정산과 카드시스템의 분리 ③수집분야 외부개방을 통한 교통카드시스템에의 경쟁체제 도입 ④교통카드단말기 운영권의 서울시 보유를 통한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등 각 분야로 분리되어 구축될 예정이다. 입찰금액은 약 479억 규모다.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충전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도 사회환원한다.

’12년까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1억 장의 교통카드를 통해 생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1억원이고, 전체 충전선수금액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31억으로 해마다 누적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환원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회환원 사업은 총 5개 분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및 캠페인 추진, 초등학생 대상 대중교통 편의 향상 및 안전교육,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등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간 각종 의혹을 받아온 서울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며 “앞으로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첨단 서비스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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