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보다 공약실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조금은 과감한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기대해도 좋다” 지난 30일(토)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부관계자가 지난 31일 “4월 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강조해온 가운데(부동산시장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 3, 28.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정상화해야, 현오석 부총리 3.13 인사청문회) 오늘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 발표될 내용에는 오는 6월 말까지인 취득세 한시 감면기간 추가연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주장해온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표될 정책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발표가 경기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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