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철청과 공조체제 강화, 점검 인력 확대 등

서울시가 비리가 적발되거나 부실 운영이 밝혀지는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전면 공개하는 등 어린이집 부실운영과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리 강화" 대책을 29일(수) 내놨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부실운영과 비리 재발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하여 비리의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부턴 적발된 비리․부실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전면 공개한다.

또한 점검인력을 확대하고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적발 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당연 취소되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사통보를 받았을 경우엔 서울형에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무혐의 판정 시 소급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시는 최근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인권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진입장벽 강화, 보육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이후 재정투입은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준미달의 어린이집도 양산할 수 있는 구조”라며, “막대한 보육예산이 허투루 쓰이거나 일부 비리어린이집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 중인 대다수 어린이집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발표한「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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