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지원예산 10억 6천만 원 중 9억 6천만 원 삭감 후 1억 원만 통과!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추경 심의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자체(영등포구청)에서 지원하겠다는 사업비용을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구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양평2동 주민들의 25년 숙원사업인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1차 예산 10억 6천만 원 중 9억 6천만 원이 삭감된 체 설계비 1억 원만 본예산에서 반영되는 일이 영등포구의회에서 벌어져 한전의 사업완료 예정일인 2014년 6월까지의 일정을 거부하고 2013년 12월까지 사업완료를 주장해 관철시킨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의원분포는 새누리당 4명, 민주통합당 4명으로 동수일 땐 부결된다. 새누리당 소속의원 전원반대, 민주통합당 소속의원 전원찬성의 결과물이다.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로 철거소송(사건번호 2005다 50379)을 재기해 2005년 12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는 양평2동 주민 선정당사자 윤영동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일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 국가기관인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업진행을 정치인들이 막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인지, 어떤 경위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를 취재를 통해 밝혀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주민 ‘ㅈ’씨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는 사업비용을 구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예산심의가 정당들의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만약 정치논리에 의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연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잊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지역구 윤준용(사회건설위원회)의원과, 오인영 의원(현 영등포구의회의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윤준용 의원 : 그동안 함께 노력해온 주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구의회에 한계를 느낀다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지역구 오인영 의원에게 지역사업을 등한시 하고 정당에 충성하는 것이 구의원의 의정활동은 아니지 않은가, 힘을 모아 함께 지역구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것과 예산삭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삭감의 이유로 영등포구와 한전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사업진행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업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10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사업진행이 늦어지면 명시 이월을 시켰다가 사용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인영 의원(현 구의회 의장) :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한전과 영등포구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예산이 통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진행이 불분명해 통과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안에 두 기관의 양해각서를 꼭 체결하겠다는 구청의 확답을 받고 설계용역비를 우선 처리한 것이다.

대신 삭감된 예산을 영유아 보육료와 구민체육센터 내 어린이 휴식 공간 설치, 제설 장비 구입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기관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사업비가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 전액을 반영하여 지역구민의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동안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에 언제까지 지중화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한전과 지루한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번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관련 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당과 구의회의원들에게 “구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정당 활동이고 의정활동이냐”고 항의하고 맞짱 토론이라도 하고 싶다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는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역구민으로서 바람과 함께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주문했다.



지중화 개요

*구간 : 당인리-목동 NO. 4~5구간
*개략공사비: 약 23억원
*시행기간 : 2013. 12월 준공예정
*사업비 분담 : 한전과 지자체간 50:50%
*단, 지자체에서 전액 선부담 지중화 후 한전 경영여건 호전시 50%정산

양평2동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2004년 4월 28일 양평2동 주민 윤영동씨 외 41인 한전을 상대로 소송재기
-2004년 6월 3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제1차 승소
-2005년 12월 12일 양평2동 주민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
-2006년 6월 한전 실무진으로부터 철거계획안 보고 받음
-2006년 10월 구체적인 철거 계획안이 수립,
-2006년 12월 12일 한전 양평2동 고압선 지중화 최종심의 확정
-2007년도 상반기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예산 35억 8,000만원이 편성-“도시계획 시설결정을 2007년 11월 중순까지 취득하면 가공선로 철거 기일 2008년 3월에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는 검토 결과발표
-2009년 10월 당목현장 지중화사업 예산 확보
-2009년 1월~ 10월 10일까지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잠정중단(유가급등 및 경영악화)
-2010년 3월 한전과 영등포구청간 사업재개 합의
-2010년 한전(김쌍수 사장) 당목사업 예산을 비롯한 20여개 사업예산 회수
-2010년 10월 사업 착공 한전관계자로부터 구두약속
-2011년 4월 사업추진 현장답사
(국토관리청, 국회보좌관, 시/구의원, 영등포구청, 동장, 주민)
-2011년 5월 도시계획 승인결정(5.6) 및 주민설명회(5.26)개최
-2012년 5월~ 10월 지중화 요청(영등포구청→한전) 및 심의(사업소 및 본사)
-2012년 11월~2013년 2월 지중화 협약체결(영등포구청↔한전)
-2013년 3월 지중화 공사설계 착수
-2013년 4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대관인허가 신청
-2013년 6월 공사비 입금 요청
-2013년 12월 준공예정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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