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38세금징수팀을 과 단위로 확대하며 악덕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앞장서온 서울시가 이번엔 체납자 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해 징수할 수 있는 제한적 사법권을 부여받아 위장이혼, 이중장부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자치구 체납징수공무원 139명(38세금징수과 30명, 자치구 10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 사법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139명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5월 18일 지명받고, 그 동안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기존엔 제3자와 통정을 통한 체납처분 면탈이 의심돼도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검찰에 고발한다해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허다해 기소단계에서 기각되기 일쑤였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당사자 및 참고인까지 심문,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앞으로 체납 발견부터 증거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겐 지방검찰청이 발부하는 공무원증도 부여된다.

이번에 세무공무원이 사법권을 부여받아 강화된 권한은 크게 ▴처벌조항 확대 ▴범칙행위 조사방법 강화 ▴조사공무원 지위 강화다.

<①처벌조항 2개→7개로 확대, 체납처분의 면탈, 명의대여 행위 등 5개 신설>

 

첫째, 법령 개정전에는 지방세의 포탈, 특별징수 불이행범 2개 범칙행위만 처벌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체납처분의 면탈 등 5개 항목이 신설돼 세금면탈을 위한 재산은닉행위 등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고발이 가능해졌다.

<②압수․수색영장 신청, 참고인 심문, 계좌추적 등 범칙행위 조사방법 강화>

 

둘째, 법령 개정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수색, 질문 등 행정조사와 압류 등이 가능했으나, 범칙사건으로 조사할 경우 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혐의자 및 참고인으로 확대해 조사가 가능해졌다. 동안은 체납자인 당사자만 조사가 가능해 위장이혼이나 제3자를 통해 재산은닉을 할 경우 심증이 있어도 조사권이 없어 세금 추징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관련된 참고인들까지도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쉬워졌다.

법관의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정을 계기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범칙혐의자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돼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질문권을 통해 체납자 본인에 대한 계좌소유여부, 거래내역만 조사가능하고, 체납자와 혐의자간의 통정행위에 의한 계좌(입출금)추적이 불가능했다.
<③행정절차만 이행 가능한 세무공무원→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지위 강화>

셋째, 그동안 체납자가 가택수색 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저항하면 벌칙규정이 미비해 조사가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법절차에 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령 개정전에도 세무공무원은 가택수색 및 압류, 질문권, 장부 등 조사권을 통해 행정조사 내지 압류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저항하면 벌칙규정이 미비하여 대응방안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직접 사법절차에 준해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집행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아진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달이면 그동안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통해 적발한 재산은닉 체납자 4명을 첫 고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통해 끝까지 추적,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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