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일본 국유화 선언를 두고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독도와 관련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다.

노다 총리는 1일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국제법상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제사법기관에서 흑백을 가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센카쿠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틀림없고, 현재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다”며 “영유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며 주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도 지금까지 ICJ에 제소하려고 한 적도 없고, 제소 움직임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약 중국이 센카쿠 영토분쟁을 ICJ에 제소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센카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의 주장을 듣고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지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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