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학술본부 토론회...대선 후보들에 평화통일정책 요구

 

“올 대선에선 6.15와 10.4 선언을 계승하는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가 당선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민족인 북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해야 한다.”

10.4선언 5돌을 기념해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6.15학술본부 토론회 ‘10.4 정상선언과 18대 대선’ 토론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해 “남북대화가 제대로 진척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남쪽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장시기 학술본부 공동위원장(동국대 영문과 교수)은 1부 발제에서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지도자의 탈근대적 깨달음에 의한 결단이며 10.4선언은 그 실천강령”이라며 “참여정부 이후 민주정부가 세워졌다면 코리아 연방·연합 공화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해방 후 남측은 새로운 식민체제에서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지배를 받아 온 셈”이라며 “올 대선에선 6.15와 10.4 선언을 계승해 연방·연합 코리아 공화국을 선포할 통일 대통령이 등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채언 학술본부 집행위원장(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남북관계 정책에 대해 “한미공조와 분단고착을 인정한 선에서의 남북협력이고 평화공존”이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뤄지기 전에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세계 시장질서 변화와 미국 경제의 후퇴 ▲‘애국입법’ 등 미국 사회의 군사화를 거론하며, “한국 같이 경직화된 미국 편중 사회일수록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 진보 역량의 축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동기 박사(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는 2부 발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그리고 진보진영의 평화통일정책 공약을 예리하게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곽 박사는 “북과 교류협력보다 북 체제 흔들기와 붕괴 전략이 우선순위에 있다”며 “북의 강한 반발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비롯한 한반도 정국의 급격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박사는 박근혜 후보의 ‘조율외교’를 거론, “남북교류협력도 안보의 틀에서 본 것이며, 남북대화도 국제공조, 정확히는 한미동맹의 틀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평화협정 체결 전면에 내세워야”

곽동기 박사는 “3차 정상회담은 남북이 실질적인 통일에 진입한다는 통일선언이 되어야 한다”며 “남북경제협력과 더불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전면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에 나선 김호 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은 “민족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도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세워 이 같은 의제를 전면화해 다른 후보들을 다각도로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진보당 후보의 선전과 함께 야권 단일화를 필히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한 학술본부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강병기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선의 흐름을 보면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평화통일 의제를 높이 들고 야권연대를 실현해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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