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3개국(한국․일본․대만) 운영경험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8일(목)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학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2013)」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 1세션은 조재국 교수(동양대)가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의 재원 조달과 보험료 부과방식’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일본 시마자끼 겐지 교수(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는 ‘일본 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대만 마이클 첸 교수(대만 국립 중정대)는 ‘제2차 G NHI의 시행-부과 상황을 중심으로 한 현장 보고서’를 소개했으며, 한국 김진현 교수(서울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전병왕 보험정책과장(보건복지부), 신현웅 연구위원(보건사회 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조세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 있은 제 2세션은 이기효 교수(인제대)가 좌장을 맡아 ‘의료보장 수준과 건강보험급여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일본 나오키 이케가미 교수(일본 게이오대)는 ‘일본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및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대만 웨이 후아 티안 교수(대만 성공대)는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공공 재정분담 및 급여 우선 순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국 정형선 교수(연세대)는 ‘한국의 의료보장수준과 건보급여의 우선순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지영건 교수(차의과학대), 윤석준 교수(고려대), 권순만 교수(서울대)가 토론자로 나서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세계 각국에 많은 개혁과제를 드리우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이 안고 있는 경험과 개혁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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