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 결과 발표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3,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1,963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 의해 확인됐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지역가입자는 11.2배(115,084원/10,288원)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3.93배(126,047원/32,039원)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지역가입자는 0.89배(192,363원/216,406원)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17배(266,255원/227,26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7~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급여헤택비율이 2009년 4.5배이었으나 2010년 이후 5배이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이상인 경우 2.39배(222,125원/92,838원)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미만(2.18배), 50대(1.32배), 30대(1.27배), 40대(1.11배) 순(順)으로 나타남.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이상인 경우 2.39배(193,105원/80,795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81배), 40대(1.73배), 50대(1.62배), 30세미만(1.19배) 순(順)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10만원, 직장은 105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하였고, 지역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 진료비 점유율(25.1%)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하였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하여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하였다..

2014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616만세대 중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71만세대로 53.9%를 점유하였다.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인 세대는 298만 8천세대로 전체의 18.5%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이상인 세대는 172만세대로 나타났다.

지역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40만 6천세대로 전체의 56.6%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세대는 40만 2천 세대이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30만 4천명으로 전체의 52.3%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4만 9천명임

분석대상 3,807만명 중 2014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서 전체의 7.1%를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41만 9천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6만 8천명으로 전체의 8.6%이었다.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35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57만 8천명으로 전체의 5.6%이다.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이 의료 미이용율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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