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농교육과 장애인의 정보, 문화 공약 세심하게 살펴라!

지난 11월 28일 오후 화곡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장애인정책공약선포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김소연 후보가 참여했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는 관계자들이 참여 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포식이라 많은 장애인들이 행사장을 메워 궁금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포식 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김소연 후보는 대선장애인연대와 장애인정책 협약식을 이미 해버려 궁금증의 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관심은 장애계가 제시하는 공약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새누리당에 있었다. 하지만 선포식에서 새누리당도 장애계가 제시하는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싱거운 면이 없지 않았다.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후보 등록을 한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장애계가 제시한 정책 공약을 수용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 단체도 장애인단체로서 환영을 해야 할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수화언어권과 농교육 개선, 장애인의 정보권과 문화권예술의 권리를 줄 곳 주장해왔고, 이번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 했던 우리 단체는 환영의 박수만 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났듯 한국의 농교육은 심각하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15개 농학교 교사 6%만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없는 학교는 3개교나 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조기교육에서 수화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어떤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정보격차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에 의하면 전체국민에 비하여 장애인의 PC보유율이 10.2%, 인터넷 이용률이 24.8%정도 격차가 생기고 있다.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률도 1.6%로 전체국민 15.6%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들은 문화와 여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1)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최근 1년간 여행을 한 경우는 9.2%, 스포츠는 8.0%, 영화감상은 6.0% 등으로 나타났다. 열악하기는 체육 활동이나 창작 관련한 활동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포식에 대선후보나 관계자들이 약속하는 공약을 보면 농교육 개선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생산자로서 장애인 공약보다는 장애인의 문화 향수에 중점을 둔다는 인상을저버릴 수 없다. 또 장애인의 정보격차 대한 공약은 거론도 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문제에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농교육의 환경 개선이나 수동적인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생산자로서, 정보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생존권과 관련한 공약도 중요하고, 당장 효과가 드러나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공약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타의 공약사항과 마찬가지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물론,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김철환 과장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소속입니다.

김철환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