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월) 오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의 등 7개 단체는 국회 앞 도로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촉구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의(아래 유관단체) 등 7개 단체 소속 회원 80여 명은 30일 오전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없으면 제공기관이 범법기관이 되어버린다”고 주장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연대 파업을 예고했다.

유관단체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으나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사치다”고 밝히고 바로 시위에 들어갔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제공기관은 사업비의 일부인 25%(2,200)의 수익금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합동감사를 비롯해 부정수급 관리 감독을 수리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수익금은 기관 4대 보험료와 퇴직 적립금, 전담인력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지만, 현재의 단가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이를 촉구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와 현실을 무시한 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측은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결국 행정부의 일방적 판단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을 지원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던 제공 기관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유관단체는 이날 시위를 통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혀 앞으로 예산 확대를 위한 전국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끝나는 싸움으로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제공 기관 반납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장애인 유관단체들이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펼치는 동안 국회 앞은 밀리는 차량으로 한동안 심한 교통체증의 몸살을 알았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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