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여의도, 특혜는 목동?

제물포 터널 백지화 주민 비상 대책위원회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시는 총투자비 7,515억원 규모의 서울제물포 민자터널 사업을 제안 받아 대림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차량 통행료는 1,890원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제물포길 지하터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지난 9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총사업비 4,546억원(2007. 3 불변가격)으로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물포 터널 백지화 주민 비상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특혜는 목동지역이 보고 그 피해는 여의도 주민이 본다”며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제물포터널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감사원은 주민,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제물포터널 사업을 즉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제물포 터널 백지화 주민 비상 대책위원회 박미영 위원장은 1일(금)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3무(주민 무시! 환경 무시! 안전 무시!)를 주장하며 제물포터널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공사비 상당부분을 민자로 조달하지만 준공 후에 시민이 통행요금을 부담하여 터널건설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외상공사대금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대책위 박미영 위원장은 1일(금) 오후 “서울시가 제물포터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 증거는 수없이 많다”며 2013년 6월 11일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 않았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날 이루어진 환경평가에 대하여 “영등포구청 직원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관계구청 공무원도 모르는 일을 주민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며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소극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에는 제물포구간보다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도로구간이 수 없이 많은데 왜 제물포 구간에 최우선으로 5천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지상도로 차선을 축소하고 지하 1층 터널을 건설하고, 또 다시 지하 2층으로 20리 장대터널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물포터널 지하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경제적인 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31일(목)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심의 기존도로 지하에 건설되는 터널로서는 유례가 없는 제물포터널 사업은 결국 통행요금 징수방식을 통한 시민사업이다”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연관되는 대기환경문제와 안전성문제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최근 있었던 대형 국책사업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추진 주체측의 수요예측과 안전평가, 환경평가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서울제물포터널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요예측에 대해 불신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이어서 “환경문제에 이어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터널 내에서 차량충돌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고장으로 터널내부가 침수되는 경우 대량의 인명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처럼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서울시 민자사업팀측은 주민과의 대화 및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은 겉치레에 그치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단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31(목)일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 추진과정의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 문제’,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 설계변경 문제’,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기망행위 여부’,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 주민 문제제기에 대한 서울시의 부적절한 대응시스템’ 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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