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시 예산안 반대토론문

김용석 서울시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토론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 약속한 대로 복지예산을 2,000억원 이상 증액하던지, 아니면 공약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시민들께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등포시대에서는 김용석 의원의 반대토론 원문을 게재한다.

2013년 서울시예산안 반대토론. 2012.12.13.

서초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어느 분이 서울시장 이시든, 천만 시민이 뽑은 시장은 진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 주는 것이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장께서 시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 미달인 것입니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내세운 공약에서 “복지예산 비중을 현재의 21%에서 30%수준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공약의 상세 내용을 설명한 자료(누구나 누리는 복지우산을 펴겠습니다)를 통해 “2011년 서울의 사회복지 예산이 서울시 총계 예산의 21.4% 이지만 매년 3%P씩 상승시켜 2014년에는 총계예산대비 30%까지 증가 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에서 상세히 밝힌 ‘21.4%’라는 숫자는 2010년 11월 서울시가 의회에 낸 2011년 예산안 중 복지부문 예산이 4조4,296억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 총액 20조 6,107억원의 21.4%를 차지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2010년 11월11일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예산안을 짠 전임 시장은 복지예산 4조4,296억원이 서울시 2011년도 사업비 15조8,125억원의 28%라며 ‘복지에 예산의 28%를 배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복지예산을 대비시킨 전임 시장의 발상(28%)보다는 예산총액에 복지예산을 대비 시킨 당시 박 후보의 21%가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예산안의 일반원칙에 훨씬 더 타당합니다.

2011년 21%인 복지예산을 30%로 증액 시킨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예산 총액(총계규모) 중 복지예산의 비중이라 봐야 합니다. 공약에 나온 21%가 예산 총액과의 비교에서 산출됐기 때문입니다. 공약의 상세설명 또한 30%는 총계예산에 대비해 나온 숫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은 매년 3%p씩 늘린다고 했으므로, 2013년도 서울시예산안 중 복지예산의 비중은 27%가 되는 것이 공약과 부합 합니다.

그러나 시장 제출안에 따르면 2013년도 예산안 중 복지부문 예산은 6조1,292억원입니다. 이는 총계 예산(23조5,490억원)의 26.0% 수준입니다. 2013년도의 목표가 27%이나, 예산안은 26%로 짜여 졌으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입니다.

박 시장께서 공약으로 약속한 27%를 달성하려면 복지예산은 6조3,582억원 안팎이 되어야 합니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 2,290억원 가량 증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복지예산을 순계(20조6507억원)기준에 대비시켜 내년 복지비가 29.7%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예산때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고, 2013년 예산은 순계를 기준으로 삼는 등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 합니다. 중앙정부 등의 기준인 총액(총계) 대비로 항목별 예산 구성비를 따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께서는 이제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013년 예산안에서 당초 공약으로 약속한 총액대비 복지예산(27%)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그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시민들께 설명하고 유감표명과 함께 양해를 구하던지, 아니면 복지예산을 2,300억원 증액해 어려운 시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박 시장께서는 “(복지예산) 초과달성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에, “우리가 목표한 30%를 달성해도 OECD 국가 수준에 비추면 아직도 하위 수준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목표미달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초과 달성이라는 말씀도 역시 없었습니다. 일종의 미필적고의에 의해 언론의 오인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은 내년 예산안 중 복지 예산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처럼 오인해 보도했고, 시민들께서도 오해하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지예산의 증대는 시대추세가 됐습니다. 다만 그 증가속도에 대해, 저는 시장님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시장께서 선거 과정에서 시민께 약속한 핵심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예산 총액대비 복지예산이 27%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면, 저는 충분히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때는 ‘총계(총액)’로 기준을 삼고, 시장이 되어서는 ‘순계’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장께서 시민들께 이미 약속한 대로 복지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저간의 사정을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사고를 하던 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을 바꿔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2014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총액의 30%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공약대로 목표가 달성하려면 시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지금보다 9,000억원 이상 늘어나야 하는데, 서울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시장께는 이제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가 놓여 졌습니다.

예산과 함께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문화분야 예산은 2016년 4,070억원 수준이 됩니다. 지금보다 13% 가량 주는 것 입니다. 향후 4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3%로 본다면 실질기준으로는 25%(13%+12%) 예산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4분의1 줄어들면서 시장께서 공약에서 밝힌 ‘문화특별시 서울’을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달 말 존경하는 정세환 의원님께서 이 자리 시정질문을 통해 박 시장께 “더 이상 문화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도 정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문화관광위원들은 수 차례 시 예산에서 문화 부분 예산이 3%는 되어야 한다고 시장께 말씀 드렸는데, 문광위원들의 바람은 이번 예산안에서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분야 주민참여예산의 상당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 저와 동료의원들은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께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 중 10건이 작은 도서관 건립이나 북카페 설치 예산이었고, 이 10건 모두 전액 삭감됐습니다. 문광위는 줄인 예산을 다른 데에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줄인 금액은, 서울시의 도서관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 배정 했습니다.

도서관은 한 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책 꾸준히 사야 되고 일하는 분들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10년을 놓고 본다면 건립 보다 유지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 때는 타당성 용역조사, 기본계획수립, 필요시 투융자심사 등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완공까지는 적어도 3-4년은 걸립니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도서관들은 비록 작은 도서관이라 하나, 불과 몇 달만에 계획이 수립되어 내년 중 완공 입니다. 도서관을 만든 후 방치하지 않고 잘 쓰려면, 건립 전에 따질 것은 다 따져봐야 합니다.

관광지에는 민박집도 있고 대형리조트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작은 도서관 몇 개 있으면 중대형 도서관도 한 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 통일성을 기하고 적정성 따져 도서관 지으라는 뜻에서, 개별 주민참여 도서관예산은 ‘칼질’한 반면, 시 전체 도서관 예산을 늘렸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선순위로 선정한 예산은 짤리고 하위순위는 살아 남았다고 비판합니다. 수영대회 결선에서 8레인 선수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4레인이 1등 하라는 법 없습니다. 결선(시의회 심의)에 오른 이상 자격은 같다고 보고 살펴 봤습니다. 참여예산위가 정한 순서대로 의회가 심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일부에서는 시의회 상임위가 40%나 삭감했다고 마땅찮아 합니다. 그러나 저는 60%가 살아 남은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번 심의를 하면서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의 생생한 바람(모 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접했고 이런 예산들은 이의 없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가 시행 첫 해 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시행 첫 해 40%가 줄었다 해서 ‘복원시켜라’며 시의회의 신뢰성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칩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가 정말 심도있는 논의 끝에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무리해가며 증액시켜 되돌려 놓은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런 식이라면 상임위의 예산예비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제도의 연륜이 쌓이면 참여하는 시민들은 더욱 더 울림이 큰 예산안을 만들어 낼 것이고 시의원들은 더 정교한 메스를 손에 쥘 것 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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