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 박원순 서울지장 방문 결의문 전달

최근 중구청이 대한문 앞 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통합당) 외 15명의 의원은 12일로 예정된 대한문 앞 농성장 강제철거 계획에 대해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철거계획 보류 및 전기공급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고 인도적 의사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한문 앞 농성장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및 유가족, 용산참사 유가족,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이 연대 중인 천막들로 지난 4월 이래 7개월 째 농성 중이다. 일부 언론의 공격적 보도 이후 지난 11월 14일, 중구청은 철거 요청 및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해당 농성장은 경찰에 집회 신고 후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다. 농성자들 측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추운 날씨의 악조건 속에 농성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의문 전문
중구청은 행정대집행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전기 공급으로 농성장 인권을 살피라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장이 조선일보의 공격적 보도 이후 철거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구청이 오는 12월 12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로서, 만약 행정대집행이 단행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다수가 연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나 용산참사 유가족, 강정마을 주민 등은 대한문을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중구청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나 시민들의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일부분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방해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문 앞에서 매일 세 차례씩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식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한문 천막은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 후 이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헌법도 보장하는 기본권을 동급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문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모두 국가폭력에 의해서 자본의 폭력에 의해서 쫓겨났거나, 희생당했거나, 그럴 위기에 몰린 절박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을 다시 내몬다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령 실정법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고 해도 생존권을 존중하지 못한 국가가 다시 겁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편 대한문에서는 매일 시민들이 찾아오고, 시민들과 대화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민주주의 훈련의 장으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다. 권력에 장악된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는 진실들을 만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대한문 농성장은 해외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아오며 마이클 센델, 슬라보예 지젝 같은 세계적인 인사들도 방문한 바 있으며 문재인 후보, 안철수 전 후보도 다녀간 곳이다.

하지만 이곳의 생활은 매우 열악하기만 하다. 소음과 오염된 먼지 등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씻거나 대소변 처리는 인근의 가게나 시청 건물의 화장실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하여 전기가 없기 때문에 난방을 할 수도 없다. 비록 자가발전기가 있어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나 이조차 매연과 소음을 유발하고, 휘발유 값이 만만치 않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행사용으로만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농성장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오랜 시간 노숙 생활을 해온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용산참사 유가족,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더없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전기장판 하나 없이 추위에 떨고 지내거나 밤이면 어둠 속에서 잠만 자야 하는 불편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문 농성장에서 전기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구청은 절박한 시민들을 위협하려는 시도를 거두고, 농성장 전기 공급을 통해 인권을 돌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결의 참여 서울시의회 의원 명단(가나다 순): 강희용, 공석호, 김명신,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박래학, 박운기, 박진형, 성백진, 이상호, 이순자,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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