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고발뉴스, 시사인에 보내는 일침!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야권진영의 '뉴스매체'들이 국민방송국을 만들겠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 대선과정에서 '언론과 여론장악'과 '편향적인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고, 국정원 사건 등과 네거티브 공방 등에서 야권은 매체를 키우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었다.

이 같은 아쉬움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방송을 갖자'며 진보언론 키우기 앞장서기에 나섰다. 뉴스타파 등 해직기자들과 나꼼수, 고발뉴스가 결합해 '뉴스채널'을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억을 모으면 '종합 뉴스채널'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야권진영 언론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가장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방송채널과 통신전파의 허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프레스바이플의 P모 편집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건 뭐 방송 허가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가? 더 문제는 이걸 즐기는 또 하나의 언론 기득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또다른 트위터리안도 "어떤분이 방송을 만들자고 하는데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다. 방송은 돈이 있다고 아무나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파수 허가권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데 돈의 할애비가 있어도 불가능한 일…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민 공모주로 모금을 아무리해도 방통위로부터 주파수 허가권을 받지 못하면 헛일이라는 것이다. 종합편성채널은 커녕 케이블 방송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번 국민방송국 설립작업에 참여하기로 한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이와 관련 "케이블 채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방송을 셋톱박스를 활용해 TV로 수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방송은 바로 IPTV다.

IPTV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및 기타 콘텐츠를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융합시킨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의 한 유형이다.

TV를 보면서 인터넷 검색, 홈뱅킹, 온라인 게임, 홈쇼핑 등 기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리모콘을 이용해 이용할 수 있다.인터넷이 연결된 텔레비전 수상기, 셋톱박스(set-top box)만 있으면 IP TV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IPTV도 방송으로 규정돼 방통위에 방송허가권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IPTV는 통신법에 의거해 일간신문ㆍ뉴스통신, 외국자본 등의 IPTV 통신사업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방송을 TV에 수신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또한 IPTV로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텔레비전 수상기와 셋톱박스가 없다면 방송을 볼수가 없어 사실상 시청자층의 확장이 불가능하다. 공중파와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다.

일부 야권지지층에서는 "매체를 키워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에 무작정 모금부터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그때가서 정부의 탄압이라고 말하면서 흐지부지 된다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이어 "국민에게 구걸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전하면서 "단순히 기대감만을 자극하지 말고 실제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금액을 명확히 판단한 이후에 모금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직 언론인들로만 구성돼 언론 기득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과거 촛불집회 당시 활약했던 소규모 인터넷방송국도 있고, 군소 언론들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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