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의 법률경연 한마당인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이 예선을 통과한 전국 20개 경연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 13.(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민사, 형사재판 외에도 헌법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헌법토론 부문도 신설, 개최되었다.

‘학원홍보에 사용된 사진 주인의 초상권’, ‘연예기획사 대표를 빙자한 사기’, ‘학교폭력으로 억울한 자살을 한 학생의 민사소송’, ‘카카오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참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민·형사 모의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터넷 실명제’, ‘학원심야교습금지’,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헌법, 민사, 형사 각 분야에서 1개 팀이 대상(법무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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