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북핵 협상 지연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무산 등으로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남북관계 주요 현안 진단과 2014년 전망을 위해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5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의 절대다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92.4%)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92.4%)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가의 10명 중 8명(79.0%)은 이산가족 상봉 및 국군포로 교환을 위한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들의 상당수인 60.0%가 ‘1단계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북한이 3통 허용 등 개성공단 국제화에 얼마나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의 대다수인 84.8%가 남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해, 우리정부의 유연한 조치가 관건임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의 대다수인 85.7%가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 간 경색 국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先 관광 재개 後 3대 선결과제 등 문제점 보완’(60.0%)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응답해, 우선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의 10명 중 약 8명(76.2%)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우선 개성관광이라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해 전문가의 84.8%가 ‘과거보다 진전된 시도’(81.0%)이거나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신호탄’(3.8%)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성향별로 응답률이 달랐는데, 보수는 ‘잘한다’(59.4%)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응답된 반면, 진보는 ‘잘못 한다’(68.9%)의 비율이 다소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2014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다소 좋아질 것’(57.1%)과 ‘현 수준 유지’(39.0%)에 비교적 높게 응답해, 2014년 남북관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및 시사점

첫째,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연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관계 경색 국면 해소를 위해서는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 하에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1단계 마무리 등 남북경협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북한의 협조 유도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조치는 과거보다 진전된 시도로 평가되고 있어 북한은 물론 중·러와의 접경지역 개발 공동 참여 등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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