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 급식비 1520원에서 고작 100원 인상...국회 오늘의 현실

헌정사상 처음으로 2013년 정부예산이 해를 넘겨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대비 5.3%증가한 342조 5,000억원이다.

 

새해 예산안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간사 간 협의로 최종정리 됐으며 여의도 두 곳의 호텔방을 전전하며 여야가 담합을 통해 증액시킨 쪽지(민원성)예산으로 추정되는 5,500억원이 포함된 액수이다.

여야 간사들만 아는 예산이 들어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밀실예산, 쪽지예산, 담합예산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예결위 위원 9명은 외유에 나서 언론으로부터 한발 비켜섰으나 국민들로 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밀실예산, 쪽지예산, 담합예산이 존재하는 한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예산분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일례로 시설아동 급식비가 일반평균의 44%에 불과한 1520원 인데 고작 100원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들 수 있다.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여야가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한해 국가운영의 비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국회에서 하는 일중에 하나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눈앞에 두고 호텔방을 전전하면서 여야가 예산 나눠먹기를 하는 정치행태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치쇄신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세비 30% 삭감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며칠만 일해도 매월 120만원씩 받는 국회의원 평생연금법은 폐지약속을 실천하는 대신 128억 2천 6백만원의 예산을 통과 시켰다.

그밖에도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 특권 폐지, 무노농 무임금 실천 약속 역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선거용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선거전과 선거후가 너무 다른 정치권을 향해 질타가 이어지자 정치권은 다시 정치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나섰다.왜? 매번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면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약속들을 유야무야 시키는 것일까?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는 존경스러운 국민들이 선거가 끝나면 왜 존경스럽지 않은 것일까?

아직도 선거철에만 국민들을 존경하고픈 정치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은 예전과 다른 생각과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 깜깜한 국회가 아닌, 설경에 쌓여있는 국회처럼 새로운 정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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